인천지방법원 2023. 11. 2. 선고 2023구합52356 판결 파면처분취소

교사의 강제추행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교사의 강제추행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내린 파면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9. 3. 1.부터 B 고등학교 역사 교사로 근무

함.

• 2021. 12. 17. 인천지방법원은 근로자의 강제추행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함.

• 회사는 2022. 10. 18. 위 형사판결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에 대해 '파면'을 의결하고, 2022. 11. 8. 근로자에게 파면처분을 통지

함.

• 근로자는 해당 징계처분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 관련 형사판결은 2023. 6. 16. 항소 기각되어 2023. 6. 24.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 부존재 여부

• 법리: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은 와 증거조사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함. 관련 형사재판의 사실 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확정된 관련 형사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

음.

• 판단: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를 고려하더라도 관련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

음.

• 피해자가 근로자의 행동을 추행으로 오인했거나 금전 요구 등을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고 볼 만한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

음.

• 피해자가 이사비, 보증금 등 금원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건 발생 이후 정당한 배상을 목적으로 한 요구로 보이며, 처음부터 금원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꾸며냈다고 추정하기 어려

움.

• 근로자의 DNA가 검출되지 않은 점은 이례적이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증거물을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DNA가 검출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행동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

움.

• 결론적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사유가 되는 비위사실은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1. 1. 27. 선고 80누18 판결
•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두40016 판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202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

함. 공익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도 마찬가지

임.

• 판단:
• 해당 비위행위는 근로자가 직무와 관련 없이 사생활 범위 내에서 저지른 행위로, 직무상 지위를 이용하거나 학생을 상대로 한 비위행위와는 유형과 성격이 다

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