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6. 23. 선고 2015구합944 판결 징계처분취소

군인 성군기 위반에 따른 정직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군인 성군기 위반에 따른 정직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군인사법상 정직 1월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2. 11. 1.부터 제51보병사단 B중대 제2소대장으로 근무한 자

임.

• 회사는 2014. 11. 7. 근로자에게 군인사법 제56조 등에 의거, 성군기 위반을 이유로 정직 1월의 처분을 내

림.

• 근로자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2015. 2. 5. 항고심사위원회에서 기각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군인 품위유지의무 위반(성군기 위반)으로서 강제추행 해당 여부

• 법리: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2조의4 제2항은 품위유지의무위반(성군기위반) 중 "성폭력"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규정

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는 형법 제298조의 죄를 성폭력범죄로 규정

함.

•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으로 규정

함.

• 강제추행죄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일 필요는 없으며,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됨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판결 등).
•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함.

•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 법원의 판단:
• 해당 처분은 피해자들이 근로자의 행동을 견디지 못하고 지휘관에게 보고하여 징계 절차가 개시된 것

임.

• 피해자 C는 근로자의 행동에 대해 "처음에는 장난이라고 생각해왔으나 하지 말라고 하여도 계속 행동을 하여 기분이 불쾌하였습니다"라고 진술

함.

• 피해자 D는 "본인은 근로자의 행동으로 개인정비 시간 감소는 물론이거니와 걱정과 스트레스가 쌓였습니

다. 최초에는 장난으로 받아들였지만 최근에는 성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아했습니다"라고 진술

함.

• 원고 스스로도 피해자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을 인정

함.

• 근로자가 주장하는 피해자들의 성적인 장난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

함.

• 근로자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신체 접촉 부위 및 방법, 경위, 원고와 피해자들의 계급 및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추행에 해당

함.

• 따라서 근로자의 행위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성군기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