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전주) 2017. 6. 12. 선고 2016누1627 판결 파면처분등취소

공무원 파면 및 해임 처분 취소 소송: 징계사유 인정 여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공무원 파면 및 해임 처분 취소 소송: 징계사유 인정 여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 A에 대한 파면처분을 취소하고, 근로자 B에 대한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

함. 사실관계

• 근로자 A은 D군 행정지원과 과장(행정 5급)으로, 근로자 B은 D군 행정지원과 행정주사(행정 6급)로 근무

함.

• 전라북도 인사위원회는 2014. 11. 14. 근로자 A에 대해 징계사유(근무성적평정 순위 결정 부적정 및 위계질서 문란, 기타 위계질서 문란, 부군수 직위해제업무 위법·부당 추진, 근무성적평정 결과 미공개 부적정 등)로 파면을 의결하였고, 회사는 2014. 12. 2. 근로자 A에게 파면 처분을

함.

• 전라북도 인사위원회는 2014. 11. 14. 근로자 B에 대해 징계사유(근무성적평정 순위 결정 부적정, 근무성적평정 결과 미공개 부적정, 군 금고 협력사업비 부정집행 지시 또는 관여, D군 체육회 통장 부당발급 및 입출금 부적정)로 해임을 의결하였고, 회사는 2014. 12. 2. 근로자 B에게 해임 처분을

함.

• 근로자들은 위 각 징계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전라북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2. 24. 근로자들의 청구를 각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 A에 대한 징계사유 인정 여부

• 근무성적평정 순위 결정 부적정 및 위계질서 문란 (제1사유):
• 법리: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의 순위를 조정할 권한은 확인자인 부군수에게 있

음.

• 판단: 근로자 A이 부군수의 의견과 달리 평정대상 공무원의 평정순위를 임의로 정하여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제출하고 인사업무담당부서의 의견을 관철시키려 한 행위는 확인자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며, 다수가 참석한 공식석상에서 상사인 부군수에게 모욕과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고 조직의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할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은 위계질서 문란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

됨.

• 기타 위계질서 문란 (제2사유):
• 법리: 상사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이나 지시 불이행, 독자적인 인사권한 남용은 위계질서 문란에 해당

함.

• 판단: 근로자 A이 부군수에게 "인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말라"는 취지로 발언하고, 명예퇴직 예정자를 직속 상사에게 보고 없이 면담하는 등 인사 관련 업무를 독자적으로 처리한 것은 징계사유가 인정

됨.

• 부군수 직위해제업무 위법·부당 추진 (제3사유):
• 법리: 직위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비위행위에 대해 위법·부당하게 직위해제를 추진하는 것은 징계사유가

됨.

• 판단: 근로자 A이 부군수가 정당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위법·부당하게 부군수의 직위해제를 추진한 것으로 보이며, 군수의 지시와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더라도 그 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징계사유가 인정

됨.

• 근무성적평정 결과 미공개 부적정 등 (제4사유):
• 법리: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공개하고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의 순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

음.

• 판단: 근로자 A이 근무성적평정 결과 공개요청 가능기간 및 이의신청 기간을 고지하지 않아 공무원의 공개요청 및 이의신청 기회를 차단하고,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의 순위를 임의로 조정한 것은 징계사유가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