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1. 26. 선고 2016구단60181 판결 요양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노사 갈등으로 인한 우울증 발병,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노사 갈등으로 인한 우울증 발병,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모두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내연기관 부품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2006. 5. 8. 해당 회사에 입사하여 아산공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업무수행 중 받은 스트레스로 중증도의 우울병 에피소드(해당 상병)가 발병하였다며 2015. 9. 14. 회사에게 요양급여를 신청

함.

• 회사는 2016. 5. 30. 참가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요양승인처분(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상병이 불법적인 노동조합활동 내지 쟁의단계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

함.

• 원고와 E지회(전국금속노동조합 산하 지회)는 2011. 1. 18.부터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

함.

• E지회는 2011. 3. 25.부터 쟁의행위를 시작하였고, 근로자는 2011. 5. 18. 직장폐쇄를 단행

함.

• 이 과정에서 E지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쟁의행위나 폭력적인 쟁의행위를 하기도 하였고, 근로자의 직장폐쇄도 일부 위법한 부분이 있었

음.

• 2011. 7. 1. 복수노조 허용 후 2011. 7. 15. F 노동조합(원고 노조)이 설립되었고,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원고 노조 설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무효 판결을 받

음.

• 2011. 8. 31.까지 E지회 소속 근로자들이 모두 업무에 복귀하자, 근로자는 E지회와 소속 근로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징계 절차에 착수하였고, 참가인도 2011. 10. 31. 정직 10일의 징계를 받

음.

• 근로자는 2011. 8.경부터 원고 노조와 2011년 임금협상을 시작하여 2012. 2.경 합의에 이르렀으나, E지회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

함.

• E지회는 2012. 3. 26.부터 쟁의행위를 개시하여 현재까지 부분 파업, 태업, 간담회 개최, 현장 순회, 사업장 내외 피켓시위 등을 계속하고 있

음.

• 참가인은 2013. 10.부터 2014. 9.까지 E지회의 대의원으로 활동

함.

• 근로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 시 원고 노조 소속 근로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약한 징계를 하였고, E지회와의 임금협상을 고의로 지연시켰으며, 원고 노조 소속 근로자들에게만 격려금을 지급

함.

• 근로자는 2013년부터 상여금 산정 시 노조활동 참여 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하여 E지회 소속 근로자들의 상여금이 줄어들게

함.

• 근로자는 2013. 12.경부터 잔업·특근 신청서 작성 근로자에게만 잔업 및 특근을 허용하였고, E지회 소속 근로자들은 이를 거부하여 임금이 삭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