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21. 선고 2013가합42941 판결 손해배상

휘트니스 센터 업무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결

휘트니스 센터 업무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회사들은 공동하여 근로자에게 4,763,1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0. 8. 19.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와 휘트니스 센터 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2010. 9. 1.부터 해당 센터를 운영

함.

• 피고 A은 피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당 회사는 아파트 관리 위탁 회사, 피고 C은 해당 회사가 고용한 관리사무소장

임.

• 피고 A은 2012. 8. 18. 센터 냉온풍기 전원을 차단하고, 2012. 12. 24. 센터에서 소란을 일으

킴.

• 피고 A, C은 2012. 12. 24. 센터 출입구에 전기 및 수도요금 미납 시 단전·단수 조치 안내문을 부착

함.

• 피고 A은 2013. 1. 1. 센터 수도 밸브를 잠그고, 피고 A, C은 2013. 1. 2. 센터 냉난방기 전원을 차단

함.

• 피고 A은 업무방해 등으로 벌금 400만원, 피고 C은 벌금 50만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기각

됨.

• 근로자는 피고 A과 해당 회사를 상대로 업무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피고 A에 대해서는 인용, 해당 회사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A,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방해 행위의 위법성 여부

• 쟁점: 피고 A의 단전·단수 등 조치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결여되는지 여

부.

• 법리: 단전·단수 등의 조치가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조치가 관리규약을 따른 것이었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 조치에 이르게 된 경우, 그로 인하여 입주자가 입게 되는 피해의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

함.

• 판단:
• 근로자가 외부인을 회원으로 가입시킨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이유로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전·단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없

음.

• 피고 A이 단전·단수 조치에 앞서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절차를 거쳤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장하는 전기·수도요금 계산 방식은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합리적 근거가 없고 근로자가 동의했다고 볼 증거 없

음.

• 피고 A의 행위로 인해 센터 이용 회원들이 불편을 겪고 환불을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 A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피고 A의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대표자인 피고 A의 직무에 관한 불법행위에 대해 공동으로 손해배상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3604 판결 피고 C, 해당 회사의 업무방해 행위의 위법성 및 공동불법행위 성립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