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 6. 18. 선고 2020고정47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사건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근로자 B을 고용하고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구두로 합의

함.

• 피고인은 B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고 수사기관에서 진술

함.

• 피고인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고의성 여부

• 피고인은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에 고의가 없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피고인이 근로자 B을 채용하고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구두로 합의한 점, 피고인이 B을 고용하였고 B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은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임금 미지급 관련 처벌 조항
• 근로기준법 제36조: 임금 지급 관련 조항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관련 처벌 조항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 명시 관련 조항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관련 조항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관련 조항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 명령 관련 조항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성 판단 기준을 제시

함.

• 피고인이 근로자를 고용하고 임금 지급 책임을 인정한 사실만으로도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를 인정한 점이 주목

됨.

• 이는 사용자가 근로조건 명시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고의성 부인을 통한 면책이 어려움을 시사

함.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구두 합의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려움을 인지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