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22524 판결 면직무효확인

<summary>
**종합병원 방화관리자의 소화기 관리 부실로 인한 직권면직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 방화관리자의 소화기 관리 태만 및 형사피의사건에서의 소극적 태도가 '근무 수행능력 현저 부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은 유지

함.
- 그러나 소화기 관리 부실로 인한 중상해 사고가 '중대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은 파기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9년부터 피고 병원의 방호과장으로 근무하였고, 1983년부터 소방법에 따른 방화관리자로 임명되어 병원 내 800여 개의 분말소화기를 점검·관리하는 업무를 담당

함.
- 1990. 11. 15. 민방위훈련 중 노후된 소화기 밑바닥 철판이 터져 용역업체 직원 소외 2가 하악골절상 등 중상을 입고 정신지체 및 간질발작 등의 후유증이 남는 사고가 발생

함.
- 피고 병원은 소외 2 및 그 가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하여 2억 5천여만 원을 지급

함.
- 내무부장관의 "소화기의 점검·정비방법 개선지침"에 따르면 외관점검 월 1회, 기능점검 연 4회, 정밀점검 제조 후 5년 경과 시점부터 2년마다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능점검과 정밀점검은 전문업체에 의뢰하도록 되어 있

음.
- 피고 병원은 제조일로부터 8년이 지나면 소화기를 폐기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사고 소화기를 포함한 130여 개는 1979년에 제조된 것들이었

음.
- 원고는 매월 외관점검만 실시하고 분기별 기능점검은 실시하지 않았으며, 정밀점검은 충약 작업 시 함께 이루어졌으나, 충약 작업을 의뢰한 업체는 무면허 업체였

음.
- 원고는 사고 발생 2개월 전 200여 개 소화기 충약 등 점검을 요청했으나, 상급자가 예산 절감을 이유로 반려하여 점검이 이루어지지 못

함.
- 피고 병원은 원고가 방화관리자로서의 책무를 소홀히 하고 노후 소화기를 폐기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으며, 형사입건 후에도 소화기 제조사나 충약업체의 잘못을 적극적으로 밝히지 않아 병원에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끼쳤다는 이유로 인사규정 제46조 제4호 및 제6호를 적용하여 1992. 3. 26. 원고를 직권면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인사규정 제46조 제4호 소정의 "근무 수행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경우" 해당 여부**
- **법리**: 인사규정상의 직권면직사유 중 "근무 수행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경우"는 정신적·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만을 의미하며, 징계사유에 지나지 않는 명령위반, 직무상 의무위반, 직무태만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

음. 또한, 법률전문가가 아닌 자가 형사피의사건에서 민사재판 자료가 될 수 있는 타 업체의 과실을 밝히지 못했다고 하여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원고가 방화관리자로서 소화기 유지관리 책무를 태만히 하고 형사피의사건에서 소화기 제조업체나 충약업체의 잘못을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인사규정 제46조 제4호 소정의 "근무 수행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

음.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피고 병원 인사규정 제46조 제4호: "근무수행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
**2. 인사규정 제46조 제6호 소정의 "중대한 사고" 해당 여부**
- **법리**: 직권면직 사유로서 "중대한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고의 발생 경위, 피해 상황, 병원이 입은 손해액, 일반사회에 미친 영향, 그리고 직권면직 조항과 징계 조항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특히, 방화관리자의 책임은 소방시설의 적절한 유지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하며, 상사의 결재 어려움이나 중간관리자라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경감시킬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심이 원고가 중간관리자로서 예산 문제로 소화기 교체 등 소신 있는 업무처리를 할 수 없었으리라는 추측은 증거가 없

음. 오히려 원고가 소화기 제조일을 파악하지 않아 노후 소화기가 방치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

음.
- 원심이 정밀점검이 충약 작업에 수반되어 당연히 실시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은 증거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

음. 소방공무원 및 원고 자신의 진술에 따르면 정밀점검과 충약은 별개로 이루어질 수 있

음.
- 많은 환자를 진료하는 종합병원에서 화재 발생 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방화관리자인 원고가 소화기 점검·정비 감독을 게을리하여 노후 소화기를 방치함으로써 중상해 사고가 발생하고 병원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인사규정 제46조 제6호 소정의 "중대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

움.
- 원고가 중간관리자라 하더라도 소방법에 따라 방화관리자로 선임되어 소방시설 유지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이상,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책임을 경감시킬 수 없

음.
- 원심은 피고 병원 측의 책임 개재 여부 등을 더 세밀하게 심리하고, 사고가 중대한 사고에 해당한다면 원고의 과실 경중, 평소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등을 고려하여 직권면직의 정당성을 판단했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피고 병원 인사규정 제46조 제6호: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 피고 병원 인사규정 제54조: 징계 사유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병원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 직무상의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경우 등)
**참고사실**
- 내무부장관의 "소화기의 점검·정비방법 개선지침"에 따르면 분말소화기 점검은 외관점검(월 1회), 기능점검(연 4회), 정밀점검(제조 후 5년 경과 시점부터 2년마다)으로 나뉘며, 기능점검과 정밀점검은 전문업체에 의뢰하도록 되어 있

음.
- 피고 병원은 제조일로부터 8년이 지나면 소화기를 폐기하도록 되어 있었

음.
- 원고는 사고 발생 전 소화기 충약 등 점검을 요청했으나 상급자가 예산 절감을 이유로 반려

함.
- 사고 소화기를 포함한 130여 개의 소화기가 1979년에 제조된 것이었

음.
**검토**
- 본 판결은 직권면직 사유 중 '근무 수행능력 부족'과 '중대한 사고'의 해석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

함. 특히, '중대한 사고' 판단 시에는 단순히 사고의 결과뿐 아니라 방화관리자로서의 직무상 책임의 중요성, 사고 발생의 원인 및 경위, 그리고 조직 내에서의 책임 분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

함.
- 상사의 결재 반려나 예산 문제 등은 방화관리자의 책임을 경감시키는 절대적인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소방시설 관리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방화관리자에게는 더욱 엄격한 주의의무가 요구됨을 시사

함.
- 또한, 증거 판단에 있어 원심이 특정 증거의 신빙성을 간과하거나 사실관계를 오인한 경우 상고심에서 파기될 수 있음을 보여

줌. 특히, 피의자 본인의 진술이나 관련 분야 전문가의 진술은 신빙성을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됨을 명확히 

함.
- 이 판결은 기업이나 기관의 인사규정 해석 및 적용에 있어 직무의 특성과 공공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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