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10. 13. 선고 2016구합5687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새마을금고 직원의 부당 승급 및 감사 불응에 따른 파면처분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새마을금고 직원의 부당 승급 및 감사 불응에 따른 파면처분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새마을금고 직원의 부당 승급 및 감사 불응 등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파면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당해고에 해당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새마을금고이며, 참가인은 1996. 12. 2. 입사하여 3급 상무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5. 6. 3. 감사 불응, 경영 방해, 부당이익 취득 등을 이유로 참가인을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

함.

• 근로자는 2015. 7. 13.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참가인에 대한 파면처분을

함.

• 참가인은 2015. 7. 17. 근로자에게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근로자는 2015. 7. 31. 이를 기각

함.

• 참가인은 위 직위해제와 파면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5. 8. 5.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0. 2. 직위해제는 적법하나, 파면처분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

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2. 4.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인사규정 등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직원은 중앙회장이 실시하는 간부직원 자격전형시험에 합격해야 2급으로 승진할 수 있으며, 이사회 의결이나 노사합의만으로 이를 변경할 수 없

음.

• 참가인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사회에서 자신의 승급을 결의하도록 방관하여 2급으로 부정 승급하고 임금을 부정 취득

함.

• 참가인은 실무책임자로서 신임 이사장에게 이 사건 노사합의서(직원 임금인상안 등 포함) 내용을 보고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해태

함.

• 참가인은 근로자의 자체 감사 당시 감사인의 일부 질문에 답변하지 않아 감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

음.

• 법원은 해당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

함.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참가인이 규정에 반하여 승급되었으나, 권한이나 담당 업무에 변동은 없었고, 부당하게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을 뿐 아니라 이를 모두 반환

함.

• 이 사건 노사합의서 작성 후 이사장 선거 및 중앙회 감사가 있었으므로, 참가인이 신임 이사장에게 노사합의서를 보고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았을 여지가 있

음.

• 참가인의 부정승급 문제가 중앙회 감사로 인해 불거졌는데, 중앙회 감사는 참가인이 신임 이사장에게 의뢰를 건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참가인에게 부정승급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근로자를 기망하거나 이를 은폐하려는 부정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가벌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

움.

• 참가인은 입사 후 20년 동안 재직하면서 별다른 징계처분을 받지 않았고, 2006년도에 새마을금고연합회회장 표창을 받는 등 성실히 근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