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1.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2020구합3049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 1. 14. 선고 2020구합30499 판결 해임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해임처분 취소를 구한 행정소
송.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1심에서 해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이다.
판정 상세
[주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해임처분 취소를 구한 행정소
송.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1심에서 해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이다.
[주문]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