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0. 6. 3. 선고 2009고단168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업무방해

쌍용자동차 파업 관련 폭력행위, 업무방해, 모의총포 제조 사건

쌍용자동차 파업 관련 폭력행위, 업무방해, 모의총포 제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년 선고

함.

• 피고인 2, 3, 4에 대하여는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쌍용자동차 근로자들로서, 피고인 1은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지부장, 피고인 2, 3은 평조합원, 피고인 4는 대의원

임.

• 쌍용자동차는 2009년 초 재정파탄 상태에 이르러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지시

함.

• 쌍용자동차는 2009. 4. 8. 근로자 2,646명에 대한 구조조정 및 신차개발투자자금 대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구계획안을 발표

함.

• 노조는 구조조정 추진 저지를 목적으로 2009. 4. 3.부터 집회를 개최하고, 2009. 4. 13.과 2009. 4. 14.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파업을 결의

함.

• 노조는 2009. 4. 24. 4시간 부분파업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부분파업을 실시하다가, 2009. 5. 22.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하고 평택공장을 점거

함.

• 노조는 2009. 5. 26. 관리직원들을 공장 밖으로 축출하고, 정문 등 출입구를 컨테이너 등으로 봉쇄하며 쇠파이프, 화염병, 화염방사기, 볼트발사용 새총 등을 제작, 소지하며 전면적인 공장점거파업을 진행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09. 4. 20. 구조조정 문제는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행정지도하였고, 2009. 5. 4. 조정중지결정을

함.

• 쌍용자동차는 2009. 5. 31. 직장폐쇄신고를 하고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노조는 점거농성을 계속

함.

• 피고인 2, 3, 4는 2009. 5. 22.경부터 2009. 8. 6.까지 또는 2009. 5. 25.부터 2009. 7. 26.까지 노조 지부장 피고인 1 등 900여명의 점거농성자들과 함께 평택공장을 점거하고 퇴거요구에 불응

함.

• 피고인들은 위력으로 쌍용자동차의 공장시설 관리업무를 방해

함.

• 2009. 6. 26. 정상조업을 희망하는 임직원들과 점거농성자들 사이에 폭력사건이 발생하고 공권력 투입 분위기가 고조되자, 피고인 1을 비롯한 파업주도세력은 더 강력한 무기인 대포 제작에 착수

함.

• 피고인 1은 2009. 7. 중순경 공소외 14에게 대포 제작을 지시하였고, 공소외 14는 피고인 2, 3, 4와 함께 가스의 폭발력으로 볼트와 너트 등을 다량 발사할 수 있는 대포 2개를 제작

함.

• 제작된 대포는 구경 6.9cm, 길이 145cm의 강관으로 만들어진 포신 2개에 부탄가스통 등을 넣어 폭발력으로 발사체를 발사하는 구조이며, 최대사거리가 270m에 이

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조 파업의 불법성

•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주체, 목적, 절차, 수단과 방법의 요건을 구비해야

함.

• 노조의 파업은 회사의 구조조정 추진 저지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목적상 불법파업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