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4. 24. 선고 2014가합11049 판결 정직처분무효확인

직원의 인터넷 카페 활동으로 인한 징계 정당성 및 미지급 임금 청구 기각 사건

직원의 인터넷 카페 활동으로 인한 징계 정당성 및 미지급 임금 청구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며,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회사는 투자매매업, 신탁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근로자는 1999년경 회사에 입사한 근로자이자 'B' 인터넷 카페(이하 '이 사건 카페')의 관리자

임.

• 회사는 2014. 7. 10. 근로자에게 이 사건 카페를 통한 사내질서 문란 및 명예 훼손(제1징계사유), 비밀자료 유출 및 회사 명예훼손(제2징계사유), 업무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제3징계사유)을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하 '해당 정직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제1징계사유 (사내질서 문란 및 명예 훼손):
• 법리: 회사의 취업규칙 제3조(성실의무), 제4조 제1항(품위유지), 제59조 제1호(회사의 명예 실추), 제4호(직장질서 문란)
• 법원의 판단: 2014. 1. 30.부터 5. 30.까지 이 사건 카페에 총 29건의 게시글 및 댓글이 작성·게시되었고, 그 내용이 피고와 임직원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며, 일반인도 열람 가능

함. 피고와 임직원의 삭제 요구에도 근로자가 불응한 행위는 위 취업규칙 조항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

함. 근로자의 표현의 자유 또는 사생활 보호 주장은 모욕적 표현과 일반인 열람 가능성을 고려할 때 이유 없

음.

• 제2징계사유 (비밀자료 유출 및 회사 명예훼손):
• 법리: 회사의 취업규칙 제3조(성실의무), 제7조(비밀엄수), 제59조 제1호(회사의 명예 실추), 제3호(업무상 비밀 누설), 내부통제기준 제74조 제2항 제3호, 제7호, 제8호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2014. 4. 9. 회사의 내부문서인 'D', 'E'의 내용을 발췌·게시하고, 같은 해 5. 25. 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업무성과평가 등 인사경영관리에 관한 컨설팅 자료인 'F'('대신증권보고서') 내용을 발췌·게시한 행위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이 사건 카페에 내부자료를 게시한 것으로, 위 취업규칙 및 내부통제기준 조항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

함. 내부자료가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더라도 일반인 열람 가능성을 고려할 때 사회적 상당성 범위 내로 보기 어려

움.

• 제3징계사유 (업무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
• 법리: 회사의 취업규칙 제3조(성실의무), 제15조 제1호(근무시간 중 사적 행위 금지), 제59조 제3호(업무상 지시 불이행)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2014. 1. 30.부터 5. 30. 사이에 총 28회에 걸쳐 근무시간에 이 사건 카페에 게시글 및 댓글을 게시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취업규칙 조항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

함.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이라 하더라도 사회적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게시글 등에 피고와 임직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욕설이나 모욕적인 표현이 다수 포함

됨.

• 피고 및 임직원이 게시글 삭제나 자료 유출 방지를 촉구하였으나 근로자가 불응

함.

• 근로자는 2013. 8. 12.에도 허위사실 유포로 감봉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

음.

• 위와 같은 비위행위의 내용, 정직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과거 징계전력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정직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회사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

음. 미지급 임금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