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 11. 13. 선고 2014고정1850 판결 업무방해,모욕

직장 내 폭언 및 멱살잡이로 인한 업무방해 및 모욕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업무방해 및 모욕 혐의를 유죄로 인정, 벌금 1,000,000원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연구소 대의원으로, 2014. 3. 6. E연구소에서 피해자 F이 조합원 대상 교육을 방해했다고 오인

함.

• 피고인은 2014. 3. 6. 08:35경 위 장소 21층에서 피해자가 팀원들과 회의 중이던 중 "기반기술팀 팀장이 어떤 놈이냐, F이 어떤 놈이냐"라고 소리치고 "오늘 니가 죽나 내가 죽나 해보자"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

음.

• 피고인은 또한 "팀장이 생각이 있는 거냐, 팀장을 이따위로 교육시키는 G 상무 나오라 그래"라고 소란을 피워 회의를 방해하고, "기반기술팀 팀장이 어떤 놈이냐 F이 어떤 놈이냐"라고 소리 지르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 법리: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따라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함.

• 판단: 법원은 이 사건이 피해자가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근무시간 중에 발생했고, 피해자가 팀원들과 회의 중이었음에도 피고인이 소리를 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의 행동을 한 점, 피고인이 사용한 단어, 피해자의 지위 및 사건 발생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14조 제1항 모욕죄 성립 여부
• 법리: 형법 제311조에 따라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함.

•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직원 4명과 회의 중인 자리에서 "기반기술팀 팀장이 어떤 놈이냐 F이 어떤 놈이냐"라고 소리 지르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11조 참고사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업무방해 및 모욕의 정도, 업무를 방해한 시간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