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 10. 23. 선고 2015구합22333 판결 징계처분취소청구의소

집배원의 초과근무수당 미지급에 따른 우편물 배달 거부 행위와 징계처분의 적법성

집배원의 초과근무수당 미지급에 따른 우편물 배달 거부 행위와 징계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우편물 배달 거부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복종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2년부터 집배원으로 근무하다가 2013년 우정8급으로 승진하여 B우체국에서 근무

함.

• 근로자를 포함한 집배원 12명은 2013년 대한민국을 상대로 초과근무수당 지급 소송을 제기

함.

• 서울행정법원은 2014. 9. 19. 해당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

음.

• 위 판결 선고 이후 근로자는 2014. 9. 23.부터 2014. 10. 10.까지 11일간, 2014. 10. 17.부터 2014. 10. 23.까지 5일간 우편물 일부를 운용실에 인계하는 방식으로 배달을 거부

함.

• 이에 B우체국장은 2014. 10. 21. 및 2014. 10. 31. 근로자에게 두 차례 경고처분을

함.

• 경고처분 이후에도 근로자는 2014. 11. 18.부터 2014. 11. 24.까지 5일간 일부 우편물 배달을 거부

함.

• 회사는 2014. 12. 23. 근로자의 지속적인 배달업무 거부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감봉 2월의 징계처분(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3. 18. 이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사유의 존부 (성실의무 및 복종의무 위반 여부)

• 법리: 국가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직무상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

음. 근무명령의 적법성 및 실현가능성 여부가 중요 쟁점

임.

• 법원의 판단:
• 집배원의 개인별 배달물량은 '집배부하관리시스템'을 통해 배달구역의 환경, 이동거리, 지역적·시기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배분되며, 집배실장이 개인별 역량 편차를 고려하여 조정하거나 초과근무시간을 달리 부여하여 관리

함.

• 근로자의 평균 업무부하량은 B우체국 전체 집배원 중 중간 수준이었

음.

• 근로자의 배달구역에서 다른 집배원이 교류근무를 했을 때 부여된 근무명령시간 내에 우편물을 전량 배달하였

음.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집배원의 업무량이 다소 과중한 측면이 있더라도 근로자의 담당구역 업무량이 현저히 많다고 볼 수 없으므로, 우편물 전량 배달 명령이 실현 불가능하거나 적법하지 않은 명령이라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근로자가 스스로 판단하여 시간 내에 배달할 수 있는 물량만 배달하고 일부 우편물을 우체국에 남겨둔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복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무)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