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3. 31. 선고 2021구합78596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공공기관 직원의 공금 유용에 따른 강등 징계의 정당성 여부

공공기관 직원의 공금 유용에 따른 강등 징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

임.

• 근로자 B은 1996. 2. 5., 근로자 A은 2012. 9. 3. 각 참가인에 입사하여 2015. 1.경부터 2016. 7.경까지 홍보실 해외사업지원부에서 근로자 B은 부장(2급), 근로자 A은 대리(5급)로 각 근무

함.

• 참가인은 2015. 7. 22.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이 사건 은행')과 '(KSP 시스템컨설팅) E 사업'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 B은 사업관리 부문장, 근로자 A은 실무 담당자로서 이 사건 용역을 수행

함.

• 이 사건 용역계약은 2016. 3. 31.까지 최종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했으나, 14일 지체되어 14,700,000원의 지체상금(이하 '이 사건 지체상금')이 발생

함.

• 근로자들은 이 사건 지체상금 발생 사실을 참가인에게 보고하지 않고, 2016. 5. 12. 허위 번역업체 견적서를 첨부하여 '영문 번역비용 지급계획(안)'을 기안, 결재를 거쳐 2016. 5. 24. 참가인이 이 사건 번역업체에 16,485,000원을 지급하게

함.

• 2017. 3. 14. 이 사건 번역업체는 근로자 A의 개인 계좌로 14,700,000원을 송금하였고, 근로자 A은 2017. 3. 15. 이 사건 은행 계좌로 14,700,000원을 송금하여 이 사건 지체상금을 납부

함.

• 참가인 감사실은 2020. 3. 23.부터 2020. 8. 20.까지 이 사건 용역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근로자들의 행위가 공금의 유용·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 '해임' 처분을 요구

함.

• 참가인 인사위원회는 2020. 11. 30. 근로자들에게 '강등' 처분을 의결하였고, 근로자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기각

됨.

• 근로자들은 2021. 2. 22.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21. 7. 26. 기각됨(이하 '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 도과 여부
• 근로자들은 이 사건 징계사유가 '공금의 횡령·유용'이 아닌 '회계상 항목 유용'에 불과하여 3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되며, 징계의결 요구 시점인 2020. 8. 28.은 징계시효 기산점인 2017. 3. 15.로부터 3년이 도과하여 무효라고 주장

함.

• 법원은 참가인 인사규정 제65조 제1항에 따라 '공금의 횡령·유용'은 5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

함.

• 이 사건 징계사유는 이 사건 용역의 사업비로 용도가 특정된 '공금'을 다른 데 돌려쓴 '유용' 행위에 해당하며, '유용'은 영득이나 사적인 이익 취득, 상대방의 손해 발생을 수반하지 않는 행위에도 사용되는 개념이라고

봄.

• 참가인이 근로자들의 행위를 허용하거나 용인한 '회계상 항목 유용'으로 볼 증거가 없으므로, 5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되며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

함.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