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 3. 12. 선고 2023고단325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미지급 사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근로자 E 외 3명에게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합계 약 4,8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23. 4. 16. 17:53경 근로자들에게 '2023. 4. 17.부터 경영악화를 이유로 법인을 폐쇄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 사전예고 없이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할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피고인은 근로자 4명에게 임금 합계 6,661,777원, 해고예고수당 합계 14,506,754원, 퇴직금 합계 27,300,961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근로계약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인 폐쇄 공지 메일 등을 증거로 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금품 미청산의 점)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참고사실
• 불리한 정상: 해당 범행으로 인한 미지급 금액의 합계가 약 4,800만원에 이르고 피해 근로자도 4명으로 다수

임.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해당 범행을 인정하고 있

음. 근로자들에게 합계 약 2,600만원의 체당금이 지급되었고, 근로자 중 E, F는 합계 약 450만원을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 받

음.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대한 전형적인 사례로, 사용자의 임금 등 지급 의무를 명확히

함.

• 경영 악화를 이유로 한 해고 시에도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음을 확인

함.

• 미지급 금액의 규모와 피해 근로자 수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였으나, 피고인의 범행 인정, 일부 변제 노력, 전과 없음 등이 집행유예 선고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