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10. 19. 선고 2018구합68742 판결 업무정지등처분취소

세무사의 성실의무 위반 및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세무사의 성실의무 위반 및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1년 세무사시험 합격 후 B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하며 2011년경부터 D의 세무대리 업무를 담당

함.

• 수원세무서는 2016. 4. 18.부터 5. 17.까지 D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D이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금액 3억 1,600만 원을 누락하여 4,600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탈루한 사실을 확인하였

음.

• 수원세무서장은 2016. 6. 2.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7. 3. 13. 세무사징계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

음.

• 근로자는 2016. 11. 30. B세무회계사무소를 폐업하였

음.

• 회사는 근로자가 세무사법 제12조(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8. 5. 25. 근로자에게 등록거부 9개월(2018. 7. 1. ~ 2019. 3. 31.) 및 과태료 450만 원의 처분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세무사의 성실의무 위반 여부

• 쟁점: 근로자가 D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 시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

부.

• 법리:
• 세무사법 제12조 제1항은 '세무사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 세무사법 제1조의2는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게 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고 규정

함.

• 소득세법 제160조 제1항은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 복식부기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60조의5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사용할 의무가 있

음.

• 세무사는 D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장부에 기장된 수입금액이 사업용계좌의 거래처별 거래금액 등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의무가 있

음.

• 세무사법 제2조 제8호는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을 세무사의 직무 중 하나로 규정

함.

•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2항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기존보다 1개월 더 연장하고 있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D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 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세무사법 제12조에서 정한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

함.

• D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사업용계좌를 사용할 의무가 있으며, 세무사인 근로자는 D의 말만 믿고 세무대리 업무를 처리한 것은 성실의무를 명백하게 해태한 것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