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1. 7. 16. 선고 2020나2036428 판결 해고무효확인

성희롱 행위로 인한 해고의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성희롱 행위로 인한 해고의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로 인한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2017. 12. 1. '성희롱·성폭력 징계 내규'를 제정

함.

• 근로자는 상당한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성희롱 행위를 하다가 제3자의 제지로 종료되었고, 회식자리를 파할 무렵 다시 시도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성희롱 행위 이전에도 피해자 D에게 원치 않는 사적인 접근을 시도하여 D으로 하여금 상당한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게

함.

• 피해자 D은 해당 사안 성희롱 행위 직후 사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봄.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는 1회에 그치지 않고 상당 시간 반복되었으며, 그 위법의 정도는 형법상 강제추행에 필적

함.

• 원고 스스로 술에 취하면 심신상실 상태가 되는 성향을 알면서도 이러한 행위에 이른 점을 고려할 때, 비위의 정도가 상당히 무거

움.

•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는 내용이나 경중에 있어 다른 징계혐의자들보다 무겁고, 징계 당시 사실관계가 명백했으며, 행위 전후의 정황도 좋지 않

음.

• 근로자의 종전 근무태도나 징계전력이 없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회사로서는 사회통념상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해당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봄. 참고사실

• 회사는 '성희롱·성폭력 징계 내규' 시행 후, 피해자 요청에 따라 공식 징계 절차에 회부하지 않고 권고사직을 한 사례, 쌍방이 원하지 않아 추가 사실조사 없이 정직 3개월에 그친 사례가 있

음.

• 근로자의 주장은 원고보다 성별, 연령, 지위에서 약자의 위치에 있던 피해자가 겪었을 고충과 행동의 제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성희롱 행위의 반복성, 행위자의 인식, 피해자의 고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하고 있

음.

• 특히,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주장에 대해 해당 사례들의 특수성(피해자 요청, 사실조사 미진 등)을 지적하며 근로자의 행위가 더 중하다고 판단한 점은, 징계 양정 시 개별 사안의 구체적 정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시사

함.

• 피해자의 지위(성별, 연령, 직위)와 행위자의 일방적인 언동으로 인한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감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성희롱 행위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