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5. 선고 2017가합539290 판결 면직처분무효확인의소

고철 검수원의 금품수수 비위행위로 인한 면직처분의 정당성 판단

고철 검수원의 금품수수 비위행위로 인한 면직처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면직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제철, 제강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근로자는 1986. 3. 6. 회사에 입사하여 2013. 3. 18.부터 2014. 4. 31.까지 회사의 인천제강소에서 현장검수원으로서 고철 검수 업무를 담당

함.

• 회사는 외부업체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으며, 회사의 검수원들이 고철의 수량, 품질 등을 검수하여 이물질 양을 측정하고, 이를 공제한 최종 고철납품량에 따라 대금을 지급

함.

• 고철 검수는 현장검수원들이 고철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영상검수원들이 CCTV로 품질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

됨.

• 회사는 2017. 4. 24. 노무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가 현장검수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고철 공급업체로부터 금품수수 등의 비위행위를 한 것을 징계사유로 2017. 5. 26.자 면직처분을 결정하고, 2017. 4. 25. 근로자에게 이를 서면 통보

함.

• 근로자의 재심 청구에 따른 2017. 5. 8.자 재심 노무위원회에서도 동일하게 면직처분이 내려졌고, 회사는 2017. 5. 10. 위 재심결과를 근로자에게 서면 통보

함.

• 회사는 2014. 2.경 고철 검수원들의 금품수수 제보를 접수하고 감사를 실시하였으나 증거 확보에 실패

함.

• 2016. 11.경 다시 금품수수 제보를 접수하고, 2017. 1.부터 4.경 사이에 고철 납품업체 대표들로부터 고철 이물질 묵인 대가로 매월 200만 원에서 400만 원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

함.

• 회사는 2017. 4. 11. 근로자와 면담을 실시하고, 과거 고철 검수원들을 조사

함.

• 조사 결과 회사는 근로자를 포함한 13명의 직원에 대해 징계심의를 위한 노무위원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2017. 4. 17. 근로자와 노동조합에 통지

함.

• 2017. 4. 24. 노무위원회는 원고 및 노동조합 대표, 대의원 참석 하에 진행되었으며, 근로자의 혐의사항은 '국내스크랩 납품 하부상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편의제공 및 그로 인한 회사에 피해를 입힘'으로 기재

됨.

• 근로자와 함께 징계심의에 회부된 직원 중 C는 두 업체로부터 각 매월 100~200만 원씩, 합계 2,1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정직 1개월 처분을 받

음.

• 2017. 5. 8.자 재심 노무위원회에서는 C가 출석하여 근로자의 주선으로 증인 D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였고, 근로자와의 대질신문이 진행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상 하자 여부

• 쟁점: 근로자가 징계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자료를 제공받지 못하여 소명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는지, 또는 회사가 조사자료 없이 징계절차를 진행하여 징계예규에 위반되었는지 여

부.

• 법리: 징계 절차에 있어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소명의 기회가 보장되었는지 여부는 징계사유 인식 및 대응 가능성,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