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 6. 26. 선고 2018구합103371 판결 전역처분취소

군인 음주운전으로 인한 현역복무부적합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군인 음주운전으로 인한 현역복무부적합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현역복무부적합 전역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4. 7. 16. 육군 하사로 임관하여 2017. 1. 12.부터 육군 제2군수지원사령부 B중대 비호정비반에서 사통장비정비부사관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03. 5. 8. 1차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

음.

• 근로자는 2017. 3. 14.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2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

음.

• 제2군수지원사령관은 2017. 6. 29. 근로자의 2차 음주운전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정직 3월의 징계 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8. 1. 29. 제2군수지원사령부 부사관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에서 전역심사위원회 회부 결정을 받아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

됨.

•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는 2018. 2. 28. 전역을 의결하였고, 회사는 2018. 3. 2. 근로자에 대하여 현역복무부적합 전역 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8. 3. 5. 해당 사안 전역 처분에 불복하여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6. 11.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징계 처분의 위법성 여부

• 법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구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2] 비고란의 음주운전 횟수 산정 기준(2009. 4. 22. 이후 전력 적용)은 2016. 2. 1. 개정으로 삭제되었으며, 이는 반복되는 음주운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위함으로 보

임.

• 2차 음주운전 당시 시행되던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5] 음주운전 처리기준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해임~정직 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전력의 범위에 제한이 없

음.

• 근로자가 1차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신분을 속여 징계처분을 모면한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2차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징계 처분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2514 판결
• 구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2014. 6. 16. 개정된 것) [별표 2] 비고란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2016. 12. 9. 개정된 것) [별표 5] 음주운전 처리기준
• 군인사법 제56조 근로자의 사생활 방종 및 군 위신 손상 여부
• 법원의 판단:
• 군인이 퇴근 후 술을 마시는 것이 사생활 방종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다음날 근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마셔서는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