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 1. 15. 선고 2019가합45339 판결 해고무효확인

환경미화원 채용 비리 관련 해고처분의 정당성 판단

환경미화원 채용 비리 관련 해고처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처분 무효 주장을 기각하고, 회사의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7. 1. 1.부터 피고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근무

함.

• 근로자의 부친 C는 근로자의 환경미화원 채용과 관련하여 뇌물공여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됨 (부산지방법원 2018. 9. 28. 선고 2018고합80).
• 회사는 관련 형사판결 확정 후 2018. 11. 12. 공무직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의결

함.

• 회사는 2018. 11. 19. 근로자에게 2018. 11. 21.자로 해고를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해고처분 근거 규정의 적법성 여부

• 쟁점: 회사가 공무직 관리규정 제47조 제1항 제4호를 근거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적법한지 여

부.

• 법리:
• 회사의 내부 규정인 환경미화원 운영규정 및 공무직 관리규정은 존중되어야

함.

• 환경미화원 운영규정 제3조에 따라 환경미화원 운영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무직 관리규정에 따

름.

•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 법원의 판단:
• 환경미화원 운영규정 제3조에 따라 공무직 관리규정의 해고 사유가 근로자에게 적용될 수 있

음.

• 설령 공무직 관리규정 적용이 배제되더라도, 원고 채용 과정의 비위행위 중대성을 고려할 때 환경미화원 운영규정 제22조 제5호 '그 밖에 미화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해당

함.

• 따라서 회사가 공무직 관리규정 제47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하여 해고한 것은 위법하지 않

음. 2. 해고처분의 연좌제 해당 여부

• 쟁점: 해당 해고처분이 헌법 제13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연좌제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지방자치단체의 채용절차 공정성 및 투명성 유지를 위한 공익상 필요가 매우

큼.

• 공무직 관리규정 제47조 제1항 제4호는 채용비리 행위가 채용대상자에게 이익으로 귀속되는 점을 고려하여 채용대상자에게 책임을 부여한 것으로, 연좌제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C의 뇌물공여 행위는 근로자에게 이익으로 귀속되었으며, 원고 역시 C로부터 면접 예상 질문을 전달받아 인지하고 있었

음.

• 근로자가 채용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용비리가 전적으로 C의 단독 행위라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해당 해고처분은 연좌제에 해당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