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4. 5. 23. 선고 2022노322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벌금 감액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벌금 감액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

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금품청산의무 위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혐의로 기소

됨.

• 원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

음.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피해 근로자 D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

함.

•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함.

•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0,000원으로 감액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원심판결 파기 사유)
• 형사소송법 제369조 (항소심의 사실 인정)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금품청산의무 위반)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참고사실
• 해당 사안 각 범행 경위, 피해 근로자의 체불임금 등 피해금액이 상당

함.

• 피고인은 2008년까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 전력이 3회 있

음.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

함. 검토

•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는 사례

임.

•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피해 회복 노력이 형량 감경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

함.

• 과거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통해 벌금형이 감액된 점은 주목할 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