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48697 판결 해고무효확인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따른 해고의 유효성 판단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따른 해고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단체협약에 해고는 단체협약 규정에 의하여야만 하고 취업규칙에 의하여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된 경우, 취업규칙에 의한 해고는 무효로

봄. 사실관계

• 근로자는 직장상사에 대한 소란행위 등 비위사실이 있었

음.

• 피고 회사는 근로자의 소란행위를 이유로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징계해고 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의 관계 및 해고의 유효성

• 법리: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부분은 무효가 됨(노동조합법 제36조 제1항). 취업규칙은 당해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반할 수 없으나(근로기준법 제97조 제1항), 단체협약에 반하지 않는 한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새로운 징계사유를 정할 수 있고 그 징계사유에 터잡아 징계를 할 수도 있

음.

• 판단:
• 원심이 취업규칙상 질서문란행위를 징계사유로 한 부분이 단체협약의 규정을 하회하여 무효라고 본 것은 잘못

임. 취업규칙 제64조 제2호는 단체협약 제36조 소정의 징계사유와 관련 없는 새로운 징계사유를 규정하고 있어 단체협약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

움.

• 그러나 단체협약 제40조는 해고에 관하여 단체협약에 의하여야 하고 취업규칙에 의하여 해고할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

음.

• 따라서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조합원이었던 근로자를 해고할 수는 없으므로, 해당 징계해고처분은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누13035 판결
• 노동조합법 제36조 제1항: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은 무효로 한

다.

• 근로기준법 제97조 제1항: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반할 수 없

다. 징계권 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면 무효가

됨.

• 판단: 원심이 근로자의 소란행위 경위, 전말, 소란행위 이후 태도, 피해 정도, 근로자의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인 징계해고처분이 과중하여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본 것은 정당

함. 검토

• 본 판결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간의 효력 관계를 명확히

함. 특히 단체협약이 취업규칙보다 우선하며, 단체협약에서 해고 사유를 명시적으로 제한한 경우 취업규칙에 근거한 해고는 무효임을 재확인

함.

• 또한, 징계권 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비위행위의 경위, 피해 정도, 근로자의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

줌.

• 기업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간의 내용적 일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특히 해고와 같은 중대한 징계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