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5가단59784 판결 손해배상(기)

골프장 위탁운영 용역계약의 일방적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골프장 위탁운영 용역계약의 일방적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16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5. 6. 회사와 피고 소유의 골프장 위탁운영 용역계약을 체결

함.

• 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

음.

• 계약기간: 2015. 6. 16. ~ 2016. 6. 15. (만료 1개월 전 협의하여 연장 가능)
• 용역비: 매월 5,650만 원 (인건비, 마케팅 광고판촉비, 운영비 포함)
• 용역비 지급 방식: 매월 1일 원고 청구, 매월 4일 피고 지급 (만월 아닐 시 일할 계산)
• 인력구성: 10명 (정직원, 시간제, 계약직 포함), 1년간 인원 충원 없

음.

• 계약 해지 사유:
• 원고 또는 회사의 파산, 법정관리, 합병, 가압류, 가처분 신

청.

• 계약 위반 또는 상대방에게 중대한 손해 야

기.

•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비를 2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는 경우 (15일 이상 최고 후 해지 가능).
• 원고 또는 회사가 종업원 급여 체불할 정도로 신용상태 현저히 악화된 경우 (15일 이상 최고 후 해지 가능).
• 계약기간 중 상호 협의 및 동의 시 합의해지 가

능.

• 계약해지 귀책사유 없음에도 일방적 해지로 손해 발생 시 배

상.

• 근로자의 목표 제시금액과 큰 차이(목표 매출 대비 80% 미만)로 회사의 영업 손실 발생 시 해지 가

능.

• 회사는 2015. 8. 3.경 근로자에게 해당 사안 용역계약을 해지하고 2015. 8. 15.까지만 위탁운용할 것을 통지

함.

• 근로자는 2015. 8. 15.경 해당 사안 골프장에서 철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용역계약의 적법한 해지 여부

• 법리: 계약서 제18조 제5항의 '목표 매출 대비 80% 미만' 해지 기준은 해당 기간의 마지막 달을 기준으로 판단하거나, 최소 3개월 기간의 평균 매출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이는 계약 체결 시 근로자가 신규 직원 채용 및 비용 투입을 감안하여 합의된 것으로 보아야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근로자의 골프장 위탁운영 직후 2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계약 해지를 통지

함.

• 근로자는 골프장 운영 개선을 위해 직원 감축, 신규 직원 충원, 운영시간 연장, 홍보 및 광고 등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

음.

• 최초 1~2개월은 목표 매출 달성이 어려움이 명백하며, 근로자가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신규 채용 및 비용을 투자했다고 보기 어려

움.

• 회사는 기준 기간 동안 매출 달성 여부를 기다리지 않고, 계약 체결 이후 1개월 18일이 지난 시점에서 계약상 근거 없이 위법·부당하게 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