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11. 29. 선고 2016누6377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해고무효확인청구 소송 확정 시 부당해고구제신청의 소의 이익 소멸 여부

해고무효확인청구 소송 확정 시 부당해고구제신청의 소의 이익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해당 소를 각하

함.

•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서 공시송달의 부당성 및 참가인의 근무평가,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재심판정 취소를 구

함.

• 근로자는 2015. 4.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참가인을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제기

함.

• 위 법원은 2015. 11. 27.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5. 12. 15. 위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구제신청의 소의 이익

• 근로자가 해고무효확인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한 소의 이익이 소멸하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리: 근로자가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기각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면,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점이 이미 확정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청구 소송에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해당 징계가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점이 확정되어 구제이익이 소멸

함. 따라서 해당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누6151 판결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두15964 판결
•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12347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해고무효확인청구 소송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한 소의 이익이 소멸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 이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 중복적인 법적 판단을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이해

됨.

• 근로자는 해고 관련 분쟁 발생 시 소송과 구제신청 중 어느 절차를 우선적으로 진행할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