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2. 5. 3. 선고 2011구합24507 판결 징계처분취소

감정평가사의 자격증 부당행사 및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감정평가사의 자격증 부당행사 및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감정평가사 자격증 부당행사가 인정되어 1년간 업무정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4. 3.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하고 2007. 11. 1. 국민은행에 상근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2010. 6. 30. 퇴사

함.

• 근로자는 국민은행 재직 중인 2007. 3. 5.부터 2007. 12. 21.까지 소외 4 감정평가법인에, 2009. 10. 1.부터 2010. 5. 2.까지 소외 1 감정평가법인 동부지사에, 2010. 5. 3.부터 2010. 7. 22.까지 소외 2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사로 적을

둠.

• 회사는 2011. 7. 20. 근로자가 국민은행 근무 중 감정평가법인에 등록만 하고 실질적 업무에 관여하지 않아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행사하였고, 법인의 자격증 부당행사를 방조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감정평가사 업무를 1년간 정지하는 처분(해당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감정평가사의 겸직 및 상근의무 여부

• 법리: 감정평가사의 겸직은 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경우(토지 매매업 영위, 2개 이상 법인 소속) 외에는 제한되지 않으며, 상근의무도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

음. 오히려 관련 고시 및 지침은 겸직 가능성을 전제로 겸업 형태에 따라 차등 규율하고 있

음.

• 판단: 법원은 감정평가사의 겸직 및 상근의무가 일반적으로 금지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의 의미 및 자격증 부당행사 여부

• 법리: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법인에 적을 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업무수행 또는 법인의 운영 등에 상당한 정도로 관여할 것이 요구

됨. 감정평가사의 자격(경력) 제도 및 감정평가법인 허용 취지를 남용하는 행위는 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자격증의 부당행사에 해당

함.

• 판단:
• 근로자는 국민은행에 상근하면서 국민은행의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

음.

• 소외 2 감정평가법인 사무실에 근로자의 근무 장소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

음.

• 근로자가 주장하는 감정평가 관련 업무 수행(감정평가서 심사기준 협의, 담보평가제한물건 조언 등)은 실질적인 업무 수행으로 보기 어렵거나, 국민은행 퇴사 후 근무를 전제로 한 회사 소개 또는 의견 개진에 불과

함.

• 근로자가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받은 금원은 업무 수행과의 대가 관계를 인정하기 어려

움.

• 근로자는 소외 1 및 소외 2 감정평가법인 소속으로 감정평가사 본연의 업무를 거의 수행하지 않았고, 법인 운영에도 관여하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 적을 둔 것에 불과하여 자격증을 부당하게 행사한 것으로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자격증 대여 등 금지), 제42조의2 제1항 제8호 (징계사유), 제2항 (징계처분)
•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항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수), 제37조 제4항 (토지 매매업 영위 금지), 제37조 제7항 (2개 이상 법인 소속 금지)
• 법 시행령 제67조, 제70조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수)
•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1512 판결 (신뢰보호의 원칙 적용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