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4. 11. 19. 선고 2023구합11172 판결 경고처분취소

군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신고자 관련 내용 무단 공개를 이유로 한 서면경고 처분의 적법성 판단

군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신고자 관련 내용 무단 공개를 이유로 한 서면경고 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당 사안 발언은 성범죄 사건 신고자의 합의 사실 및 금액을 동의 없이 공개한 것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

됨.

• 해당 사안 서면경고 처분은 징계양정기준에 비추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함.

• 따라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육군 상사로, 2018. 12.경부터 제8기동사단 B대대 C중대 D부사관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22. 4. 13. 근로자가 성범죄 사건 신고자의 합의 사실 및 금액을 동의 없이 공개하였다는 사유(해당 징계사유)로 근로자에게 서면경고 처분(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22. 5. 13.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육군본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2023. 1. 31.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회사에게 있

음. 사실의 증명은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닌,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

함.

• 판단:
• 회사는 근로자의 해당 사안 발언이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해당 사안 훈령) 제12조에서 규정한 '신고자등 관련 내용을 동의 없이 공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처분사유를 추가하였고, 이는 기존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를 같이 하는 법률적 평가의 변경이므로 허용

됨.

• 해당 사안 훈령 제12조 제1항 및 별표 6은 신고자등 보호의무 위반 사건의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있

음.

• 증인 F의 일관된 진술, H의 F 진술 부합 진술, 근로자의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거짓반응), 피해자의 합의 사실 비공개 진술, G의 합의 사실 비공개 진술의 신빙성 부족, 근로자가 G로부터 합의 사실 및 금액을 알게 되었을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해당 사안 발언을 하였음이 인정

됨.

• 해당 사안 발언은 성범죄 사건 신고자인 피해자의 가해자와의 합의 사실 및 구체적인 금액에 관한 내용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공개한 것에 해당

함.

• 따라서 해당 사안 발언을 이유로 한 해당 처분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12조 제1항, 별표 6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으로 비례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위법

함. 재량권 행사의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는 징계사유의 내용과 정도, 경위, 행위자의 직위, 평소 소행,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 판단:
• 해당 사안 훈령 제12조 제1항, 별표 6은 신고자등 관련 내용을 동의 없이 공개한 경우 징계양정기준을 기본적으로 '강등'으로 정하고, 감경요소가 있더라도 '정직 내지 감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징계양정기준이 헌법과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