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 8. 31. 선고 2016나51495 판결 교회판결무효확인등의소

종교단체 내부 징계의 사법심사 대상 여부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종교단체 내부 징계의 사법심사 대상 여부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 피고 C노회 및 피고 총회에 대한 해당 사안 판결 무효확인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

됨.

• 피고 C노회 및 피고 D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 C노회는 2012. 4. 2. 근로자에 대해 장로직 면직 및 F교회 출교 판결(해당 사안 판결)을 선고

함.

• 근로자는 이에 상고하였으나, 피고 총회는 2012. 9. 10.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판결이 심급관할 위반,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등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임을 주장하며 무효확인을 구

함.

• 근로자는 피고 C노회 및 피고 D이 관할 위반, 이중처벌, 허위 진술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종교단체 내부 징계의 사법심사 대상 여부

• 법리: 종교활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따라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자유가 보장

됨. 법원은 종교단체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원칙적으로 실체적 심리판단을 하지 않음으로써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함. 교인의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 전제로 종교단체의 교인에 대한 징계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원이 그 징계의 효력 그 자체를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아 효력 유무를 판단할 수는 없

음.

•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판결은 교인으로서 비위가 있는 자에게 종교적인 방법으로 징계·제재하는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권징 재판)에 해당

함. 근로자와 피고들 사이에 해당 사안 판결의 효력 유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존재하고, 그 청구의 판단을 위하여 위 판결의 당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따라서 해당 사안 판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거나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다32386 판결
•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0388 판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노회, 피고 D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음. 따라서 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종교단체 내부의 징계에 대한 사법심사의 한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종교의 자유와 종교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 종교단체 내부의 권징 재판은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며, 예외적으로 교인의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당부를 판단할 수 있음을 명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