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 10. 7. 선고 2020고단318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자 16명에게 해고예고수당 합계 76,67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벌금 4,000,000원에 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0. 4. 9. 여수시 D 소재 E공장 토목공사 현장에서 2019. 10. 14.부터 근로하던 F를 2020. 4. 11.자로 해고하였음에도 F에게 30일분에 해당하는 5,751,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이 외에도 근로자 16명에게 해고예고수당 합계 76,67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 쟁점: 피고인은 해당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

함.

• 법리:
• 해당 근로계약은 '해당 사안 근로자들이 도급받아 수행한 공종의 종료일'이라는 불확정 기한을 종기로 하는 근로계약으로 판단

됨.

• 통상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당연 종료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

임.

• 그러나 기간 만료 전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는 사용자의 해고와 다를 바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되어야

함.

• 특히 불확정 기한을 종기로 하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기간의 만기는 '해당 공종이 완성되어 근로자들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 도래한다고 보아야

함.

• 판단:
• 근로계약 종료 통보 시점인 2020. 4. 11. 당시 'H 공사'가 객관적으로 완성되지 않았음이 분명

함.

• F 등의 진술에 따르면, 'H 공사'는 근로계약 종료 후에도 다른 근로자들에 의해 계속 수행되어 2020년 7월 무렵에야 완성되었으므로, 근로계약 종료 당시 해당 사안 근로자들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위 근로계약이 종료될 당시 해당 근로계약의 종기가 도래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계약 만기 전 행해진 C의 근로계약 종료 통보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되어야

함.

•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2021. 4. 13. 법률 제18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본문: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2.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의 예외 사유 해당 여부

• 쟁점: 피고인은 해당 사안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3호에서 정한 해고의 예고의 예외 사유가 있다고 주장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