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2025. 8. 22. 선고 2024누14032 판결 직위해제처분취소청구

교사의 아동학대 및 성범죄 혐의 관련 직위해제 처분 정당성 인정

교사의 아동학대 및 성범죄 혐의 관련 직위해제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 제1심판결은 정당하며, 근로자의 항소는 이유 없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성폭력처벌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

됨.

• 관련 형사사건 제1심(수원지방법원 2023고합778호)은 2025. 7. 10. 일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함.

• 근로자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심(수원고등법원 2025노1078호)이 진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직위해제 처분은 공무원의 비위행위가 중대하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 해당할 때 정당성을 가

짐. 특히 성폭력범죄 등으로 수사를 받는 경우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위험 등을 고려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처분 당시 근로자는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및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

음.

• 위 비위행위는 수업시간 및 학생 지도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피해 학생들의 구체적 진술에 근거하여 처분 시를 기준으로 근로자가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

음.

• 성폭력범죄 등으로 수사를 받는 근로자가 계속 수업을 할 경우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위험도 있었

음.

• 관련 형사사건 제1심은 근로자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

함.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의 주장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해당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한계를 넘은 것으로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성폭력처벌법 제2조: 성폭력범죄의 정의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정의
• 아동복지법 제17조: 금지행위 검토
• 이 판결은 교원의 아동학대 및 성범죄 혐의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

임.

• 교원의 비위행위가 학생들의 학습권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할 때, 수사 단계에서부터 직위해제 처분이 정당화될 수 있음을 보여

줌.

• 특히,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 유죄판결이 직위해제 처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

음.

•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와 학생 보호 의무를 강조하는 판결로 해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