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10. 16. 선고 2019누45892 판결 해임처분취소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항소심 판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양정에 관하여 제1심 판결이 내려졌

음.

• 회사는 제1심 판결의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법리 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양정에 관한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 및 판단이 정당하다고

봄.

• 회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을 발견할 수 없다고 판단

함.

•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동일하게 판단하여 이를 인용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며,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한 회사의 주장이 이유 없음을 명확히

함.

• 항소심이 제1심 판결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는 방식으로 판결을 내림으로써, 징계의 정당성과 양정의 적절성을 재확인한 사례

임.

• 이는 징계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이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