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12. 21. 선고 2020구합5454 판결 보상금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내부 공익신고자' 해당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보상금 지급 신청 기각 처분은 적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5. 23.경 C 소속 D의 불법적인 금융투자업 행위 의심에 대해 대검찰청과 금융감독원에 신고함(이 사건 신고).
• D 등은 자본시장법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으로 공소제기되어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

됨.

• 원고는 2020. 4. 3. 피고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신청

함.

• 피고는 2020. 11. 23. 원고가 '내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상금 지급 신청을 기각하고, 다만 공익증진 기여를 인정하여 포상금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함(이 사건 처분).
• 원고는 E 유료회원으로서 D과 사실상의 동업적 관계 또는 사용자와 피용자 관계에 있었던 C로부터 불이익조치를 받았으므로 내부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내부 공익신고자'의 범위

• 법리: 구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2015. 7. 24. 개정을 통해 보상금 지급 대상을 '내부 공익신고자'로 한정하고, 외부 공익신고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신설

함.

• 법리: 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7호 및 구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3조의2는 내부 공익신고자를 ▲피신고자에게 소속되어 근무관계에 있었거나 근무관계가 예정되어 교육·훈련을 받았던 자, ▲피신고자와의 계약관계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던 자, ▲피신고자가 사실상 영향력이나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직유관단체나 계열회사 관계 또는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기업·법인에 소속되어 근무관계에 있었던 자, ▲피신고자의 지도 또는 관리·감독관계에 있어 공익신고로 인해 불이익조치를 받을 수 있는 자로 유형을 구분

함.

• 법리: 구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4호의 "그 밖에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의 지도 또는 관리·감독을 받는 자로서 공익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으로부터 불이익조치를 받을 수 있는 자"는 피신고자의 사실상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 그 지도 내지 관리·감독 과정에서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원고는 C와 유료회원 약정을 체결하고 D으로부터 투자 정보를 제공받았을 뿐, D 등과 '지도 또는 관리·감독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D은 원고에게 사기 범행을 저지른 가해자이지, 원고에게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불이익조치를 줄 수 있는 공공기관이나 기업·법인, 단체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