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 11. 19. 선고 2015구합1087 판결 해임처분취소

공무원 성폭력 비위 해임 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공무원 성폭력 비위 해임 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3. 1. 1.부터 2015. 1. 5.까지 인천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 B과에서 지방공무원 C로 근무

함.

• 회사는 2014. 11. 27.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인천광역시 교육청 인사위원회는 2014. 12. 22. 근로자의 비위행위(여자화장실 침입 및 촬영)가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해임을 의결

함.

• 회사는 2015. 1. 6. 근로자에게 해임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5. 2. 4. 인천광역시 교원소청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3. 30.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있

음.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임.

• 법원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그 정도가 중하고 고의에 의한 것으로 습벽의 발현으로 보이며 품위 손상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판단

함.

• 근로자가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해당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0895 판결: 공무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

준.

• 지방공무원법 제55조: 품위유지의 의

무.

•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비위의 유형·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뉘우치는 정도, 그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1에 따라 징계등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별표 1 '징계기준'에 의하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서 성폭력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 또는 해임을 각 의결하도록 되어 있

다.

•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항: 인사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음.

•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적에 따른 감경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

음. 참고사실

• 근로자는 2008년에도 여자화장실 침입 비위로 기소유예처분 및 경고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