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 6. 20. 선고 2017가합101182 판결 정직처분무효확인

공단 직원의 정직 6개월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기각

공단 직원의 정직 6개월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정직 6개월 징계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9. 6. 12. 피고 공단에 입사하여 현재 B센터 상담지도직으로 근무 중

임.

• 2015. 12.경부터 2016. 2.경까지 C이 피고 공단에 찾아와 근로자의 근태 불량 및 여자관계 문란을 주장하며 소란을 피

움.

• 피고 공단 감사실은 근로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징계처분을 요구

함.

• 피고 공단 이사장은 2016. 6. 10. 근로자에게 징계처분 요구서를 첨부하여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

함.

• 피고 공단은 2016. 7. 20. 인사위원회를 거쳐 근로자에게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해당 사안 정직처분)을 통보

함.

• 징계 사유는 2013년 협업화 시범사업 사업비 지출 관련 사업운용지침 미준수, 서류 누락, 증빙문서 부실처리, 직무관련자와의 부적절한 금전거래

임.

• 근로자는 2016. 7. 29. 해당 사안 정직처분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회사는 2016. 8. 25. 원 징계처분을 유지하고 2016. 8. 26. 근로자에게 정직 기간을 2016. 8. 29.부터 2017. 2. 28.까지로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절차적 위법 여부

• 원고 주장: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에도, 피고 공단이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채 관련근거 규정만 기재된 징계통보서만을 보내 절차적 위법이 존재

함.

• 법리: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은 '해고'에 관한 규정으로, '정직' 처분에는 적용되지 않

음.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혐의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없는 경우, 사용자는 반드시 통지할 의무가 없음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17758 판결 등 참조).
• 피고 공단의 인사규정 제45조 제5항은 징계대상자에게 소명기회를 줄 것인지 여부를 피고 공단의 재량에 맡기고 있

음.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정직처분은 '해고'가 아닌 '정직'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

음.

• 피고 공단의 인사규정 및 직원상벌규정, 징계양정 등에 관한 시행세칙에 징계사유 통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

음.

• 피고 공단이 2016. 6. 10. 근로자에게 구체적 징계사유가 기재된 징계처분 요구서를 통보하였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 심의 전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하고 인사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등 충분한 소명 기회를 가졌으므로 절차적 위법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17758 판결 등 징계처분의 실체적 위법 여부 (징계사유 존재 및 징계양정의 타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