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2고정691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 무단 취득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벌금 2,000,000원에 처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1. 1. 7. 11:2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인력양성팀 사무실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의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직원들의 출·퇴근 자료 등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E에게 자신의 출·퇴근 내역을 요청하며 "D 팀장 것도 함께 줘"라고 말하여 D의 개인정보인 출·퇴근 내역을 제공받

음.

•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행위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정한 목적의 개인정보 제공 및 정당행위 여부

• 쟁점: 피고인이 D의 출·퇴근 자료를 제공받은 행위에 부정한 목적이 있었는지, 그리고 해당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부정한 목적'이란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실현하려는 의도가 사회통념상 부정한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실현하려는 목적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고 당해 개인정보의 내용과 성격, 개인정보가 수집된 원래의 목적과 취지, 개인정보를 제공받게 된 경위와 방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제공받은 D의 출·퇴근 자료는 직원들의 급여나 시간외 수당 등 초과수당 산정을 목적으로 수집된 것

임.

• 직원들의 출·퇴근 자료는 인력양성팀의 팀장 F과 담당 직원 E만 열람 가능한 자료

임.

•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D가 자신을 신고한 것에 대한 소명 및 방어 차원에서 D의 출·퇴근 자료를 요청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적법한 절차를 통해 소명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

임.

• E는 경찰 조사에서 상급자인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D의 출·퇴근 자료를 출력해 주었다고 진술

함.

• 피고인은 D의 출·퇴근 자료를 요청할 당시 스스로 위법함을 인식하여 E에게 귓속말로 요청하였고, 자료를 받은 후 '내 자료만 준결로 해 알았지? E 연구원이 난처해질까 그래..', '이 카톡도 지우고'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

냄.

• 종합적으로 볼 때, 피고인은 당초 수집된 목적을 벗어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사용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으므로 이는 부정한 목적에 해당하며,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취득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