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4. 9. 26. 선고 2014누4482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청구

운전면허 취소된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처분 취소

운전면허 취소된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처분 취소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직권면직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대구광역시 기능10급(지방운전원)으로 제한경쟁특별임용된 공무원

임.

• 근로자는 2012. 7. 5. 인사발령에 따라 대구광역시 시민봉사과 문서사송업무를 담당

함.

• 근로자는 2012. 10.경 음주운전으로 제1종 대형운전면허가 취소

됨.

• 회사는 2013. 2. 12. 근로자에게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직권면직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 이후인 2013. 9. 24.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재취득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직권면직사유 불해당 여부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6호)

• 쟁점: 근로자의 운전면허 취소가 '해당 직급에서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

부.

• 원고 주장:
• 제2종 소형운전면허가 취소되지 않아 문서수발업무 수행이 가능했

음.

• 문서수발업무는 2인 1조로, 근로자가 운전하지 못해도 다른 운전원이 있어 업무 수행에 문제가 없었

음.

• 해당 처분 후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재취득하여 결격사유가 해소

됨.

• 굴삭기 자격증 취득으로 다른 직렬로 전직 가능성이 있었

음.

• 내부적으로 업무 분장이 가능하여 다른 업무를 맡길 수 있었

음.

• 따라서 운전면허 취소는 한시적 상태로 직무 수행에 결정적인 장애가 아니었으므로 직권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 법원 판단:
• 문서사송업무는 운전원으로서 관용차량 운행을 통한 문서수발이 주된 업무이며, 운전면허는 필수적인 자격요건

임.

• 운전을 하지 못하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이나 본질적인 면에서 현저한 지장을 초래

함.

• 원고 채용 시 제1종 대형운전면허 소지가 필수적 자격요건이었고, 음주운전으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해진 이상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6호의 입법취지

임.

• 부수적인 다른 업무 수행은 일시적 사정에 불과하며, 근로자는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운전직 공무원

임.

• 사후적인 면허 재취득이 소급적으로 처분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 다른 직렬로의 전직은 회사의 인력 수급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며, 자격을 상실한 공무원을 반드시 전직시켜야 할 법적 근거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