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10. 25. 선고 2018구합56329 판결 징계결정에관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

변호사의 성실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변호사의 성실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 의뢰 목적 및 계획과 관련된 핵심 사항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여 변호사로서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고, 그 설명 누락과 의뢰인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며, 징계양정 또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결정 및 회사의 이의신청 기각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2016. 7. 18. 원고 변호사가 회칙준수의무 및 변호사로서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 300만 원의 징계결정을

함.

• 근로자는 2016. 9. 1. 회사에게 위 징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함.

• 회사는 2017. 10. 20. 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무겁지 않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함(해당 처분).
• 의뢰인 B는 2013. 2.경 본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지자, 근로자에게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및 즉시항고 시 공탁 보증금 반환 여부를 문의

함.

• 근로자는 B에게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6항과 제7항을 설명하며 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이해관계인이 항고할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법률 조언을

함.

• B는 근로자를 신청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근저당권자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하고 86,373,500원의 보증금을 공탁

함.

• 위 즉시항고는 2013. 8. 1. 기각되었고, 재항고(대법원 2013마1503호) 역시 2013. 11. 8. 기각

됨.

• B는 공탁된 보증금을 돌려받으려 하였으나, 약 9개월간의 항고 및 재항고 절차 진행 중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7항에 규정된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기각결정이 확정된 날까지의 매각대금에 대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이율에 의한 금액"이 공제되어 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하게

됨.

• B는 2014. 12. 3. 대전지방변호사회에 근로자에 대한 진정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변호사의 성실의무 위반 여부

• 법리: 변호사는 수임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옹호할 의무가 있으며, 의뢰인의 사건 의뢰 목적 및 계획과 관련된 핵심적인 사항에 대한 설명을 누락할 경우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B는 매각허가결정의 확정을 막고 매수인과의 협상을 시도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고, 항고기각 시에도 공탁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으며, 이를 위해 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이해관계인 명의로 즉시항고를 제기

함.

•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7항은 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항고인이 항고기각 시 공탁금 중 일정 금액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이는 B의 보증금 반환 여부와 직결되는 핵심 내용이며, 법률 전문가가 아닌 B가 알기 어려운 내용

임.

• 근로자는 위 내용을 B에게 설명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B는 공탁금 회수에 실패하여 8,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

음.

• 따라서 근로자는 B의 사건 의뢰 목적 및 계획과 관련된 핵심 사항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고 의뢰인의 권리를 제대로 옹호하지 못함으로써 변호사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