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3. 6. 15. 선고 2023노1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판단 기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함.

• 원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며,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

음. 사실관계

•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였고,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

함.

• 피고인은 근로자들이 자진 사직하였고 해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 원심은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의원면직이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용자가 사직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관계 종료이므로 해고에 해당

함.

•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사직서 기재 내용, 회사의 관행, 사용자 측의 퇴직 권유 또는 종용의 방법, 강도 및 횟수, 사직서 제출 시 예상되는 불이익 정도, 사직서 제출에 따른 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 사직서 제출 전후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은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제출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51926 판결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52575 판결
•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검토
• 본 판결은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함을 명확히

함.

• 사직서 제출의 자발성 여부를 판단하는 종합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사용자가 퇴직을 종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공

함.

•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외형상 자발적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