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3. 12. 15. 선고 2023고단713,889(병합) 판결 특수상해,근로기준법위반,모욕

대표이사의 직장 내 폭행, 모욕, 연장근로시간 위반에 대한 징역 2년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C의 대표이사이며, 피해자 D는 인사총무팀 차장

임.

• 2023. 4. 13. 회의 중 폐기물부담금 미납 문제로 피해자가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회사에 손실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재떨이를 던져 약 2주간의 상해를 가

함.

• 같은 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말좀해 씹새끼야, 너 때문에 돈 몇억이 씹새끼야, 개 씨발새끼야" 등의 욕설로 모욕

함.

• 2023. 4. 18. 피고인 및 피해자를 포함한 회사 직원 49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피해자를 지칭하여 "미친것들 이 있으니까 다시 만드세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모욕

함.

• 피고인은 2022. 4. 1.경부터 2023. 2. 28.경까지 121명의 근로자에게 1주간 연장근로시간 12시간 한도를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수상해 및 근로기준법위반(폭행의 금지)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피해자에게 던져 상해를 가한 행위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의 특수상해죄 및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의 근로자폭행죄에 해당

함.

• 특수상해죄와 근로자폭행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함. 모욕

• 피고인이 회의실 및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하여 공연히 모욕한 행위는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에 해당

함. 연장근로시간 위반

• 피고인이 121명의 근로자에게 1주간 연장근로시간 12시간 한도를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한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3조 제1항의 연장근로시간 위반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