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4. 5. 10. 선고 2023고단95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계약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근로계약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계약 서면 미교부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000원에 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0. 12. 16.부터 2023. 2.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항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 위반 여부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에게 근로계약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

음.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인 근무기간내역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1. 제17조를 위반한 자"

•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

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

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

건.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참고사실

• 피고인이 해당 사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

음.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

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근로계약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는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여 법적 분쟁을 예방해야

함.

• 특히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핵심 근로조건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