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1. 26. 선고 2017나2025169 판결 징계무효확인의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종교단체 징계처분 및 해임처분 무효 확인

종교단체 징계처분 및 해임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함.

함. 사실관계

함.

함.

근로자의 재심 청구에 따라 재심호계원은 일부 사유를 파기하고 '공권정지 10년 및 종사를 중덕으로 법계강급'의 징계처분(이하 '해당 징계처분')을

함.

회사는 해당 징계처분을 이유로 근로자를 H 주지직에서 해임함(이하 '해당 사안 해임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종교단체 징계의 사법심사 대상 여부
법리: 종교단체의 징계는 종교자유의 영역에 속하나,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존재하고 그 판단이 종교 교리의 해석에 미치지 않는 한 법원은 징계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

음. 사찰 주지의 지위는 종교상의 지위와 더불어 사찰의 대표자로서 재산 관리처분권을 가지므로, 주지 해임 무효 확인 등은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으로 사법심사 대상이

됨.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해당 징계처분 및 해임처분으로 인해 재산관리권을 가진 H 주지가 될 수 있는 권리 등 구체적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려는 것이므로, 단순한 종교상의 자격에 관한 시비가 아닌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해당

함. 징계처분의 효력 관련 다툼이 종교 교리 해석이 아닌 비위사실 존재 여부 및 절차상 하자에 있으므로, 사법심사 대상이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음.

움.

재심호계원이 근로자의 증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심판부의 재량에 해당하며, 설령 부적절한 측면이 있더라도 징계처분을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호계원법 제28조, 제29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48조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41026 판결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63104 판결 해당 징계처분의 징계사유 존재 여부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제1점 (학력 위조 의혹 관련 조사 불응): 근로자가 학력 위조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고 다른 승려들의 학력 위조 의혹을 제기하여 종단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는 승려법 제50조 제1호의 '품행이 불량하여 행해의 덕을 해한' 경우에 해당

함. 회사가 적용법령을 잘못 들었더라도 법원이 정당한 근거 법령을 적용하여 판단할 수 있으며, 종무원법상 '품위 손상 행위'는 승려법상 '품행 불량'과 사실상 요건을 같이

종교단체 징계처분 및 해임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함.

함. 사실관계

함.

함.

원고의 재심 청구에 따라 재심호계원은 일부 사유를 파기하고 '공권정지 10년 및 종사를 중덕으로 법계강급'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함.

피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을 이유로 원고를 H 주지직에서 해임함(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종교단체 징계의 사법심사 대상 여부
법리: 종교단체의 징계는 종교자유의 영역에 속하나,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존재하고 그 판단이 종교 교리의 해석에 미치지 않는 한 법원은 징계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