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8. 23. 선고 2023구합8251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징계양정의 과다 여부 판단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징계양정의 과다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해당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한 해당 재심판정은 정당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스위스에 본점을 둔 발전 설비 관련 법인이며, 참가인은 2000. 12. 1. 근로자에 입사하여 현장담당자 업무를 수행

함.

• 근로자는 2023. 3. 10. 참가인이 고객 불만 야기 및 비협조적인 업무 태도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E발전소 현장에서 근태 불량을 보였다는 이유(해당 사안 각 징계사유)로 참가인을 해고함(해당 해고).
• 참가인은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제2 징계사유만 인정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안 각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함(해당 재심판정).
• 근로자는 2004. 6. 25. D와 E발전소 설비 관리를 위한 LTSA 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와 D는 2017. 4. 1. 현장담당자는 매월 최소 10영업일을 E발전소에 상주해야 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해당 사안 양해각서)를 체결

함.

• 2021. 11. 29. 한국남부발전 소속 차장이 참가인의 불성실한 업무 태도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였고, 근로자는 2021. 12. 6. 참가인에게 경고장을 발부

함.

• 근로자는 2022. 4. 21. 참가인을 E발전소 현장담당자로 배치

함.

• 2022. 10. 7. D 직원이 참가인과의 통화 내용을 정리하여 근로자에게 보냈고, D는 2022. 10. 25. 근로자에게 참가인의 현장담당자 변경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

냄.

• 근로자와 D는 2023. 2. 16. 회의를 통해 현장담당자의 근무를 '08:30~16:30, 8시간, 월 10일 근무'로 변경하고, 참가인을 현장담당자로 계속 근무하게

함.

• 참가인은 2022. 6.경 및 2022. 8.경 E발전소에 월 10영업일 미만으로 출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제1 징계사유 (부적절한 고객응대 및 비협조적인 업무태도)
• 참가인은 현장담당자로서 고객사의 불만을 야기하지 않도록 응대해야 하며, 직책 및 경력에 비추어 적절한 응대 능력과 경험이 있었

음.

• 참가인은 한국남부발전의 불만 제기로 경고장을 받았음에도, 다시 D 직원과 통화 중 LTSA 계약 해지 취지의 발언을 하여 D 측의 불만 제기 및 현장담당자 변경 요구를 야기

함.

• 비록 금전적 손해나 계약 해지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와 고객사 간의 신뢰가 일부 훼손되고 근로자의 신용이 하락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봄.

• 참가인은 LTSA 계약 해지 발언을 부인하나, D 직원의 이메일, 진술서, D의 대응, 참가인의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 발언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D 직원에게 LTSA 계약 해지에 관한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

됨.

• D가 현장담당자 변경을 요구한 시점과 전후 상황을 고려할 때, 참가인에 대한 불만이 원인이 되어 현장담당자 변경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