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 7. 22. 선고 2020구합69787 판결 정직처분취소

군인 징계처분(정직 3월) 취소 청구 기각 사건

군인 징계처분(정직 3월) 취소 청구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제7공병여단 B공병대대 2중대 소속 중사인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징계사유로 2020. 2. 28.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하 '해당 처분'이라 함)을 하였

음.

• 해당 징계사유는 근로자가 다수의 하급자를 상대로 오랜 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품위유지의무 위반 행위를 한 것

임.

• 특히 F에 대한 갈취의 점은 법령준수의무 위반에 해당하나, 폭행·협박이 없어 형법상 공갈죄는 아니어도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봄.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지 여부로 판단

함.

• 법원은 해당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법 제59조의4 제1항: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할 때에는 징계대상 행위의 경중, 심의대상자의 소행·근무성적·공적·뉘우치는 정도 및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함.

• 법 제59조의4 제2항: 징계의 양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

함.

• 구 군인 징계령(2020. 7. 28. 대통령령 제308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징계위원회가 징계 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 심의대상자의 소행·근무성적·공적·뉘우치는 정도, 징계요구의 내용,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함.

• 구 군인 징계령(2020. 7. 28. 대통령령 제308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징계의 양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

함.

•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2020. 7. 28. 국방부령 제10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가)목: 징계령 제13조 제2항에 따른 징계양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징계심의대상자가 부사관인 경우 별표 1과 같

음.

•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2020. 7. 28. 국방부령 제10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 제10호 (다)목: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및 성폭력 묵인 · 방조행위, 음주운전 외의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관하여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강등 내지 정

직.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16698 판결: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참고사실

• 징계양정 기준인 별표가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 해당 징계사유는 다수의 하급자를 상대로 오랜 기간 여러 차례 이루어진 것으로,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