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5. 30. 선고 2018누7528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부 판단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고, 회사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원고들과의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

함.

• 참가인은 취업규칙상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고용계약 만료 시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고 선원의 정년은 57세이며, 원고들의 근무태도가 좋지 않았으므로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부

• 참가인의 취업규칙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고용계약 만료 시 당연퇴직 사유(제12조 제3호) 및 선원의 정년 57세(제13조 전문) 규정이 있

음.

• 그러나 취업규칙 제13조 후문은 정년 이후에도 사정에 따라 촉탁 직원으로 일정 기간 고용할 수 있도록 규정

함.

• 정년 이후에도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원고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

됨.

• 원고들의 과거 근무성적평정이 좋지 않았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해당 평정서의 작성일과 평정대상 기간이 불분명하고, 해당 근로계약 기간 중의 근무성적평정이 아

님.

• 따라서 과거 근무성적평정만으로 해당 근로계약 기간 중 원고들의 근무태도가 좋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참가인이 원고들과 해당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

음.

• 법원은 참가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

함. 검토

•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에 대한 합리적 이유 판단 시, 취업규칙의 형식적 규정뿐 아니라 실제 운영 방식 및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형성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

됨.

• 과거의 근무성적평정만으로는 현재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로 인정되기 어려우며, 해당 근로계약 기간 중의 구체적인 근무태도에 대한 증명이 필요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