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12. 1. 선고 2020고정157 판결 절도,협박,업무방해

전 직원의 절도, 협박, 업무방해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절도, 협박,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전 사무직 직원으로, 피해자 D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

임.

•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부터 2019. 12. 3.경까지 회사 창고에서 홍삼음료 총 4박스(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를 절취

함. 이 중 2박스는 허락 없이, 나머지 2박스는 허락받은 1박스 외에 추가로 가져

감.

• 피고인은 2019. 12. 13. 10:00경 회사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재직기간 연장 또는 500만 원 지급을 요구하며, 불응 시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위생 문제 등을 신고하겠다고 협박

함.

•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무실에 남아 자신의 서류를 찢고 서류철을 엎어 모니터를 떨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도죄의 고의 및 허락 여부

• 핵심 쟁점: 피고인이 홍삼음료를 가져가는 행위에 절도의 고의가 있었는지, 즉 피해자의 허락을 받았다고 오인했는지 여

부.

• 법리: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필요

함. 피고인이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하더라도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비추어 허락이 없었음이 인정되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직원 E 등이 피고인이 추가로 홍삼음료를 가져가는 것을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

함.

• 피고인이 대표이사 D이나 과장 G으로부터 허락받았다는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거나, 공소사실과 무관한 시점의 사건

임.

• 피고인 외에 2박스 이상을 가져간 직원이 없

음.

• 종합적으로 피고인이 허락을 받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절도의 고의가 있었음. 협박죄의 고의 및 해악 고지 여부
• 핵심 쟁점: 피고인의 발언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