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9. 26. 선고 2024카합10101 결정 해임징계효력정지가처분신청

교원 해임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

교원 해임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 결과 요약

• 법원은 채권자가 제기한 해임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채권자는 C대학교 조교수 및 부교수로 재직하며 D센터장으로 업무를 수행

함.

• 채무자는 C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

임.

• 2020. 12. 18.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정직 2월의 징계처분(종전 징계처분)을 통지

함.

• 채권자는 종전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 채권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종전 징계처분 취소 소송(선행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는 채권자 승소, 2심에서는 채무자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대법원에서 채무자 승소 판결이 확정

됨.

• 2022. 6.경 채무자 감사실은 선행소송 준비 중 채권자의 추가 비위행위를 발견하여 특별감사(해당 사안 감사)를 실시

함.

• 해당 사안 감사 결과, 채권자가 연구비 부적정 집행, 회의록 및 메일 위조·행사 등을 통한 연구비 허위청구, 선결제, 출장비 이중수혜 등 예산집행기준을 위반하여 총 55차례에 걸쳐 합계 6,563,578원 상당의 예산을 부정하게 집행한 사실(해당 사안 비위행위)이 확인

됨.

• 채무자는 해당 사안 비위행위를 포함하여 횡령 등의 혐의로 채권자를 수사기관에 고발

함.

• 수사기관은 2023. 10. 19. 채권자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으나, 2024. 2.경 재수사가 개시

됨.

• 2024. 3. 6. 채무자 이사장은 교원징계위원회에 채권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함(해당 징계의결 요구).
• 1. 1. 1. 채무자 교원징계위원회는 채권자의 해임을 의결

함.

• 2024. 5. 24. 채무자는 채권자를 해임하는 징계처분(해당 징계처분)을 하고, 2024. 5. 29. 채권자에게 이를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모호성 및 불분명성 주장

• 법리: 징계사유의 특정은 비위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될 정도로 적시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사립학교법상 조문 위반 여부나 개별 자료를 일일이 적시할 필요는 없

음.

• 판단: 해당 사안 감사처분에는 비위행위의 일시, 장소, 금액이 특정되어 있고 위반 내용이 개략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채권자가 징계 절차에서 구체적인 소명과 주장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가 채권자의 방어권을 침해할 정도로 추상적이거나 불분명하다고 보기 어려

움. 해당 사안 감사의 위법성 및 표적감사 주장

• 법리: 감사규정의 감사대상에 부서 등 단체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특별감사 결과 비위행위가 확인된 개인에 대한 추가 확인을 위한 감사는 감사규정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