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3. 2. 7. 선고 2021나68202 판결 관리비

상가 관리비 채무의 소멸시효 및 변제 충당, 단전 조치의 위법성 판단

상가 관리비 채무의 소멸시효 및 변제 충당, 단전 조치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납 관리비 82,064,97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해당 사안 건물 관리업무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주식회사 E이 관리업무를 수행 중

임.

• 회사는 해당 사안 상가의 구분소유자로서 2016. 4.분부터 2022. 8.분까지 관리비를 미납

함.

• 근로자는 회사에게 미납 관리비 191,892,530원의 지급을 청구

함.

• 회사는 관리비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및 일부 변제를 주장하고, 근로자의 단전 조치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상계 항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관리비 채권의 소멸시효

• 쟁점: 집합건물의 관리비 채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 기간 및 소멸시효 중단 여

부.

• 법리:
• 집합건물의 관리비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항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

됨.

•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할 수 없으며, 법률행위로 소멸시효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음(민법 제184조 제1항, 제2항).
• 최고(催告)는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

음.

• 판단:
• 해당 사안 관리비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

됨.

• 근로자가 2019. 7. 23. 회사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우편은 최고로서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발생하였으나, 2016. 6.분 관리비(납부기한 2016. 7. 24.)까지는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미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

됨.

• 해당 사안 규약 제9조 제8호가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회사의 소멸시효 항변은 일부 이유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 민법 제184조(소멸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65821 판결 전기연체료, 수도연체료 및 전체연체료 청구의 적법성
• 쟁점: 전기연체료, 수도연체료 및 전체연체료 부과의 근거 및 액수 산정의 타당

성.

• 법리: 연체료 부과는 명확한 근거와 산정 방법이 제시되어야

함.

• 판단: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전기연체료, 수도연체료 부과의 근거나 구체적 액수 산정 방법을 확인할 수 없

음.

• 과거 체납 내역을 고려하지 않고 산정된 연체료는 인정하기 어려

움.

• 해당 사안 규약 제정 전의 규약(2005. 7. 15.자 제정 규약 및 2012. 12. 1.자 개정 규약)은 유효한 근로자의 규약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며, 해당 규약에도 전체연체료 부과 규정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