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2. 9. 17. 선고 2012고합33 판결 직무유기

전라북도 교육감의 교사 징계 유보 행위가 직무유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라북도 교육감의 교사 징계 유보 행위가 직무유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인 전라북도 교육감의 교사 징계 유보 행위는 직무유기죄에 해당하지 않

음.

• 검사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2009년 교사 시국선언 및 민주주의 수호 교사선언에 참여한 교사들(공소외 2, 3, 4)에 대해 전 전라북도 교육감 공소외 1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전라북도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009. 12. 23. 공소외 2에게 '해임', 공소외 3, 4에게 각 '정직 1월'의 징계를 의결하고 2010. 1. 6. 징계의결서를 송부

함.

• 전 전라북도 교육감 공소외 1은 관련 형사사건 1심 무죄 판결(2010. 1. 19.)을 이유로 징계 집행을 유보

함.

• 피고인은 2010. 7. 1. 전라북도 교육감으로 취임하여 업무를 인계받았으나, 관련 교사들에 대한 징계 집행을 계속 유보

함.

• 관련 형사사건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2010. 7. 16. 벌금 50만 원, 2010. 12. 21. 벌금 100만 원 및 50만 원)이 선고

됨.

• 교과부 장관은 피고인에게 수차례 징계 처분 이행을 요청하고 직무이행명령(2011. 3. 15.)을 발령했으나, 피고인은 대법원 판결 선고 시까지 징계 처분권 행사를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불복

함.

• 피고인은 공소제기일 현재까지 징계 의결을 집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무유기죄의 성립 요건 및 교육감의 징계 집행 재량 여부

• 직무유기죄의 법리: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식적으로 직무를 포기하거나 직무 또는 직장을 이탈하는 것을 의미하며, 단순히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는 포함하지 않

음.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일으킬 구체적 위험성이 있으며 불법과 책임 비난의 정도가 높은 법익침해의 경우에 한정하여 성립

함.

• 교육감의 징계 집행 의무: 피고인은 전임 교육감으로부터 업무를 인계받아 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을 집행할 의무를 부담

함.

• 징계 집행 시기 결정의 재량 여부:
• 교육공무원징계령 제17조의 징계 집행 시한 규정은 훈시규정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

음.

• 교육감의 징계 집행 사무가 기관위임사무인지 자치사무인지에 대한 명확한 판례나 학설이 없으며, 지방자치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 교육 관련 사무는 자치사무로 규정되어 있

음.

• 지방자치법 제170조의 직무이행명령 규정이 교육감에게 직접 적용되는지 여부도 불분명

함.

• 법원의 판단: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징계 의결의 집행 시기를 결정할 재량이 일절 부여되어 있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재량이 인정된다면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가 직무유기죄 성립의 기준이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에 이르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