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1. 25. 선고 2017구합68104 판결 파면처분취소

교장의 학부모 강제추행에 따른 파면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교장의 학부모 강제추행에 따른 파면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망 D는 1980. 3. 1. 교사로 임용되어 2012. 3. 1.부터 2016. 2. 28.까지 E초등학교 교장으로, 2016. 3. 1.부터 F초등학교 교감으로 근무하다 2017. 3. 2. 사망

함.

•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

임.

• 회사는 2016. 10. 4. 경기도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에 망인의 학부모 강제추행 비위로 징계의결을 요구

함.

• 경기도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는 2016. 10. 26. 망인에 대한 파면을 의결하였고, 회사는 2016. 11. 8. 망인에게 파면을 통지

함.

• 망인은 2016. 11. 29.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2. 22. 기각결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의 존부

• 법리: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판단 시 일관성, 구체성, 무고 동기 유무, 다른 증거와의 부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판단:
•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형사사건 법정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무고 동기를 찾을 수 없

음.

• 목격자들의 진술이 피해자 진술에 부합

함.

• 고소장 진술과 일부 불일치가 있으나, 사소한 불일치이며 대리인 작성 가능성을 고려할 때 전체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

음.

• 관련 형사사건에서 강제추행죄 유죄판결이 선고

됨.

• 따라서 망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며, 원고들의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은 이유 없

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0895 판결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7. 3. 24. 교육부령 제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의 '징계기준'
• 판단:
• 해당 사안 비위는 고의의 성폭력 행위이며, 교장이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학부모에게 성폭력을 가한 것으로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

음.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은 고의의 성폭력 행위에 대해 비위 정도가 약한 경우에도 '파면'을 규정하고 있

음.

• 피해자는 망인을 용서하지 않았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