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4. 4. 16. 선고 2023구합12328 판결 징계처분취소청구의소

군인 언어폭력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군인 언어폭력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군인으로서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육군 준위로 제1보병사단 B중대 총포정비반장으로 복무

함.

• 회사는 2022. 6. 24. 근로자가 언어폭력으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22. 7. 14. 징계항고를 제기하였고, 심사위원회는 2023. 3. 22. 징계처분을 감봉 1월로 변경 의결

함.

• 회사는 2023. 3. 24. 근로자에게 변경된 감봉 1월 처분을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규정하며,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의미

함. 구체적인 품위손상행위 여부는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

함. 군인복무기본법 제26조는 군인의 구타, 폭언, 가혹행위 등 사적 제재 및 직권 남용을 금지

함.

• 법원의 판단:
• 제1 비위사실: 근로자가 하급 여성 부사관에게 "이런 건 아줌마들이 잘 탄다"고 발언한 것은 성차별적이거나 비하, 조롱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으므로 품위 손상 발언에 해당

함.

• 제2 비위사실: 근로자가 하급자에게 "상식이 없다", "상식 좀 가지고 다녀라"라고 반복적으로 발언한 것은 상대방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상처를 주는 언어폭력에 해당하며, 품위 손상 발언

임.

• 제3 비위사실: 근로자가 하급자에게 "초등학생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싸가지 없다고 느낀다"고 발언한 것은 모욕적이거나 인신공격적인 언어폭력에 해당하며, 품위 손상 발언

임.

• 제4 비위사실: 근로자가 하급자에게 "다른데 갈 자리 알아보고 오늘 퇴근 전까지 보고하라"고 발언한 것은 하급자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는 언어폭력에 해당하며, 정당한 직무범위 내의 보직조정 건의로 보기 어려

움.

• 제5 비위사실: 근로자가 하급자에게 "씨씨대지 마십시오"라고 발언한 것은 언어폭력 및 품위 손상 발언에 해당

함.

• 제6 비위사실: 해당 처분서에 기재된 제6 비위사실의 일자와 장소가 특정되지 않고 근로자의 방문 사실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 종합 판단: 제6 비위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비위사실들은 근로자가 지휘·감독자로서 하급자들에게 수 차례 모욕적이거나 인신공격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도를 벗어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20079 판결
•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4두8469 판결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6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