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6. 12. 선고 2014나2047229(본소),2014나2047236(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임금

용역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및 용역대금 청구 사건

용역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및 용역대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본소청구(손해배상)와 피고들의 주위적 반소청구(용역대금) 및 나머지 예비적 반소청구는 기각

됨.

• 피고들의 예비적 반소청구(미지급 용역대금)는 일부 인용

됨.

• 제1심판결은 정당하며, 근로자와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와 피고들은 용역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는 피고들이 계약 일반조건을 위반하여 계약해지 통지 및 업무인수인계 절차를 밟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계약이행보증금 몰취 조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

함.

• 피고들은 근로자의 용역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용역대금 및 기타 손해를 청구

함.

• 근로자는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주장

함.

• 피고들은 근로자의 용역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업무를 중단하고 철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계약이행보증금 몰취 조항의 위약벌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 여부

• 법리: 계약이행보증금 몰취 조항이 위약벌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인정되려면, 해당 조항이 피고들의 해지통지 및 업무인수인계 절차 의무 위반에 관한 것임이 입증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갑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계약이행보증금 몰취 조항이 피고들의 해지통지절차 및 업무인수인계 절차 의무 위반에 대한 위약벌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정해진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

함.

• 위 계약이행보증금 몰취 조항은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여 해지되는 경우에 관한 것

임.

• 해당 사안 각 계약은 피고들의 귀책사유가 아니라 근로자의 용역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해지 및 종료되었

음. 업무인수인계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 법리: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근로자의 요청이 있으면 피고들은 근로자의 비용 부담으로 7일 동안 업무인수인계를 할 의무를 부담

함. 피고들이 근로자의 업무인수인계 요청을 부당하게 거부하여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피고들에게 근로자의 비용 부담으로 업무인수인계를 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고, 그로 인해 근로자에게 그 주장의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용역계약 해지의 귀책사유 및 미지급 용역대금 청구

• 법리: 용역계약 해지의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는지, 피고들에게 있는지에 따라 용역대금 지급 의무 및 손해배상 책임이 달라

짐.

• 법원의 판단:
• 제1심판결의 판단과 같이, 해당 사안 각 계약이 피고들의 귀책사유가 아니라 근로자의 용역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해지 및 종료되었